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'적'로 규정할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.
[이경호/국방부 부대변인]
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.
반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"고 했습니다.
각자 주무부처에 맞는 주장일 순 있는데 정부 차원의 통일은 되어야 겠죠.
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해 이른바 주적 챌린지까지 이어갔었습니다.
[한동훈/당시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 (지난달)]
대한민국 주적은 누구입니까?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.
[하정우/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 (지난달)]
국방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?
[유정복/당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(지난달)]
박찬후보께서 얼마 전에 어린 학생이 주적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게 있습니다. 주적이 누구입니까? 우선 답변해주시고.
[박찬대/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(지난달)]
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다. 이런 답변을 기대하시는 겁니까?
[유정복/당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(지난달)]
답변하세요.
[박찬대/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(지난달)]
지금 국방백서에 우리의 적이라고 나와 있죠.
앞서 문재인 정부는 두 번의 국방백서에서 '북한은 적' 표현 대신 "대한민국의 주권, 국토, 국민,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"는 문장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
